우리동네 하수관이 들어오면 좋은걸까
우리동네 하수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하수관 공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이게 좋은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이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하수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하수관 공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이게 좋은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이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창고는 야외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코스트코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도 하는 물품인데요. 그런데 이런 마당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지방시대”라며 언론에서는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 되어야 나라가 산다며 연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좋으면 알아서 자연스레 내려갈 터인데 어떤 점들 때문에 지방에 살기 싫어하는 것일까란 생각을 해보면서 전원주택에 살면 어떤 점들이 불편한 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담당자가 협의 요청한 토지수용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 땐 협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용이란 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보상협의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전원주택 생활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것은 이촌향도로 도시만 거대해져가는 현시점에 아주 좋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도 시골집, 새컨하우스들은 주택수에 카운팅을 안해준다고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의 전원생활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주택건축을 마음 먹었다면 인터넷에 다양한 하자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떤식으로 건축해야 하자가 없는 건전한 집이 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일단 본인의 needs에 맞게 건축설계를 진행하되 하자가 발생할 만한 공정을 피해가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집 짓기의 기본 컨셉입니다. 독특하고 개성있는 집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택에 살게 되면 소일거리가 늘어 나는데 하자 때문에 골머리 썩힐 일을 추가해서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콘크리트 골조의 벽체 타설 시 단열재와 일체타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일체타설에 대한 하자 문제가 널리 전파되면서 일체타설은 구식 시공방법으로 취급되며 뒤로 밀려나 버린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도 콘크리트, 단열재 일체타설을 하는 현장이 가끔 있는 관계로 일체타설을 하면 어떤게 장점이고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택지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넓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토지들을 제외하고 토지 면적을 100% 수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의 경우 폭이 좁고 길쭉한 형상으로 인해 많은 토지에 편입에서 제외되는 잔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럴 때 잘 가꿔왔던 내 소유의 토지가 싹뚝 잘려서 이상한 모양의 잔여지를 남기게 된다면 차라리 잔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수용당하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상의 절차는 먼저 보상계획을 안내하고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후 감정가액으로 보상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 협의에 응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한 후 보상을 받게되고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통해 공탁을 하고 강제로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보상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의재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절차를 통해서 개인 사유재산의 강제취득에 개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여러 절차를 만들어 두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에서 골조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단열을 고를 것입니다. 단열은 단독주택 뿐 아니라 모든 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운겨울에는 실내에 차가운 외기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더운여름에는 냉방으로 시원한 실내에 뜨거운 바깥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단열이 건전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 단열이 없다고 생가했을 때 겨울엔 냉골, 여름엔 찜통이 되는 것입니다.